"공공, 차량 5부제 솔선수범…담합 용납 못해
전기 절감 등 국민들도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27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에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한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정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의 위기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고도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