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부처 간 협력과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부가 인프라와 운용 능력 등 군사·산업 측면을,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수출통제, 비확산 규범 등 외교·규범 측면을 담당하며 관련 사안을 놓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나노 차관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독자 핵무장)를 방지할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부 'T 패밀리' 개편과 인도·태평양 확장억제 전략

디나노 차관의 발언은 이날 제출된 서면 증언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그는 서면 증언에서 자신이 총괄하는 국무부 'T 패밀리'가 2025년 7월 재편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비전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편된 T 패밀리는 기존 3개 국에서 군비통제·비확산국(ACN), 대테러국(CT), 국제마약·법집행국(INL), 정치·군사국(PM), 신흥위협국(ET) 등 5개 국과 AUKUS 선임고문실 등 3개 사무소 체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신설된 ACN은 민수용 핵 협력(소위 123협정)과 핵기술 수출통제 등을 총괄하며, 동맹·파트너 국가의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AUKUS로 본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과 韓 핵잠

서면 증언에서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안보협력체)는 인도·태평양 억지 전략의 핵심 사례로 부각됐다. 디나노 차관은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에 20억 달러를 이전(투자)하고, 미국과 영국 잠수함이 호주 퍼스(Perth)에서 정비 및 훈련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논의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미국이 재편 중인 '확장억제 및 부담 분담'의 전체 구조 속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워싱턴 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및 AUKUS와 연계된 인도·태평양 안보 생태계 안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비확산 규범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문서로, NCG 설치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정례 전개, 연합연습·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대신 미국의 핵우산과 동맹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핵추진·핵무장 잠수함(SSBN 등)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디나노 차관은 결론적으로 "T 패밀리의 통합적 접근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동맹의 부담 분담을 통해 더 안전한 미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도·태평양과 유럽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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