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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신간 '더 센 파시즘' 출판..."불안한 현 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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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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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민주당 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신간 《더 센 파시즘》을 냈다.
  • 수축사회와 AI가 결합한 더 센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분석했다.
  • K-구조 전환 7대 대안을 제시해 파시즘 돌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9번째 저서 펴내
"지금 세상은 100년 전의 파시즘보다 더 위험하다"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이 제안하는 21세기 'K-구조 전환' 전략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수축사회》로 유명한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민주당 의원,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이 아홉 번째 신간을 펴냈다. 2023년 《수축사회 2.0》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책의 제목은 《더 센 파시즘》이다.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 전 세계를 유령처럼 배회하는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단순히 불안한 현 시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미래학 책이다. 민주당의 경제 교사로도 통하는 홍성국은 우리 시대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대안까지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홍성국의 신간 '더 쎈 파시즘' [사진=뉴스핌 DB]

◆ 수축사회와 파시즘이 결합한 '더 센 파시즘' 시대 현상을 조목조목 설명...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다

그는 100년 전의 파시즘과 달리 오늘날의 파시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진화해왔다고 본다. 100년 전 파시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지금의 파시즘은 AI 혁명과 인구 절벽 등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100년 전의 단순 반복이 아닌, '더 센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현대 사회가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가 지배하는 '수축사회'에 진입하면서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이라는 '4불(不) 현상'이 일상이 되었고, AI 혁명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합하면서 대중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독재자에게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이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축사회'와 '파시즘'이 결합한 '더 센 파시즘' 시대의 현상을 조목조목 들려주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한다.

저자는 100년 전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루스벨트가 비슷하나 다른 길을 선택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100년 만에 귀환한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자는 100년 전 미국의 루스벨트가 단행했던 뉴딜 혁명 이상의 대전환인 'K-구조 전환'을 제시한다. 과거 뉴딜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복지와 국가 인프라의 기틀을 닦는 데 집중했다면, 'K-구조 전환'은 100년 전에는 없었던 AI 혁명과 초고령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정보와의 전쟁과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 등 7가지 핵심 대안을 들려준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혼란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문명사적 변곡점'임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는 이 책은 오직 나만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약육강식의 제로섬 전쟁터를 돌파할 생존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임을 깨닫고, 수축사회라는 냉혹한 생존 게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미래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더 센 파시즘' 온다! -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파시즘의 실체를 파헤치다

100년 전 세계는 불안의 시대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위기와 대공황을 비롯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도입으로 사람의 기계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히틀러는 부국(富國)을, 미국의 루스벨트는 부민(富民)의 길을 선택한다.

그 결과 히틀러는 파시즘 독재를 통해 국가를 자멸로 이끄는 전쟁과 학살의 길로 나아간 반면, 금융 시장 감독과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뉴딜 혁명 단행한 루스벨트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100년 후 오늘날의 세계는 이보다 더 불안하다. 경제 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가 되었다. 가짜뉴스와 극우의 준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은 일상화되고 있다. 여기에 AI 혁명과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는 이 모든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학술적 엄밀함을 넘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토대로 파시즘의 징후를 읽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파시즘의 본질을 약육강식의 정글형 세계를 가정하고, 뭐든지 무조건 반대하며, 원대한 민족적 이상을 제시하고, 전체주의를 통해 사회를 단일대오로 만들며, 적을 통해 단결하고, 인종주의로 분노를 조직화하고,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고, 엘리트를 철저히 배격하는 등 8가지 특징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파시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8가지로 정리한 부분도 흥미롭다. 민주적 선거를 이용해 집권한 뒤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법률 전쟁'을 벌이고, 공포와 감시 장치로 저항을 원천 차단하며, 가짜정보를 통해 음모론 사회를 만들고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눈을 멀게 하며, 세뇌 교육으로 정신을 파괴하고, 조직화된 집단 폭력으로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파시스트 간에 글로벌 연대를 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상세히 폭로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100년 전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파시즘을 비교하며 그 유사성을 분석하고 있다. 1930년대 독일인과 미국인, 그리고 2026년 한국인의 가상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불확실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며, 파시즘 출현의 원인을 정서적 불안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 우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 종교와 파시스트의 결탁, 사람의 기계화와 독점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스페인 독감이나 공산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100년 전 파시즘을 불러온 11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파시즘의 세계로 급격히 빨려들어가고 있는지 서늘하게 경고한다.

◆ 자발적 파시즘의 유혹으로 이끄는 '수축사회'와 '파시즘'의 만남,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 책은 성장이 멈춘 제로섬 환경과 현대 기술 문명, 그리고 인간 심리가 결합하여 대중이 왜 자발적으로 파시즘의 유혹에 빠져드는지 그 심리와 사회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저자는 에리히 프롬의 이론을 빌려, 고립된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이 결국 강력한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병리 현상인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의 '4불 현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오직 '나의 생존'에만 집착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대중으로 하여금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줄 것 같은 독재자나 '메시아'의 성공 신화에 스스로를 의탁하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적 토양이 된다고 본다.

저자는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로 AI 혁명과 디지털 기술에 의한 통제를 제시한다. 현대 경제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사용료를 착취하는 '테크노퓨달리즘(기술 기반 봉건주의)'으로 퇴행하고 있으며, 대중은 기술의 편리에 길들여진 채 자발적으로 '디지털 농노'가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무의식을 해킹하여 저항 의지를 꺾는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축하고, 가짜정보와 음모론이 무한 증폭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통해 대중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결국 인간이 알고리즘의 아바타로 전락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기검열에 빠지게 만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현대의 파시즘을 과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비롯해, 이 책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우)과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07 leehs@newspim.com

◆ 21세기 파시즘 돌파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히틀러인가, 루스벨트인가...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구조 전환'을 통한 과감한 개혁

그렇다면 100년 만에 귀환한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자는 먼저 인구구조의 역전과 AI 혁명,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맞물려 기존 문명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해진 20년 후의 위태로운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수축사회의 제로섬 환경에서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양극단이 비대해진 바벨 사회가 되며 그 중간지대는 계속 가늘어지고, 진영 논리가 보편적 정의를 압도하는 파시즘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경고한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며 발생하는 국가 재정 고갈 등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각성과 시스템 전환을 통해 파국을 면할 수 있는 몇 가지 희망의 근거를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저자는 100년 전 대공황이라는 동일한 난관을 정반대의 길로 헤쳐 나갔던 루스벨트와 히틀러의 사례를 대비시킨다. 파시스트인 히틀러가 1인 독재 기반의 '강한 민족국가' 건설만을 추구하며 전쟁과 파멸로 이끈 것과 달리, 루스벨트는 '국민의 번영(부민)'을 목표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치유한 '뉴딜 혁명'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기틀을 닦았다.

이 둘의 선택을 반면교사 삼은 저자는 과거의 관성적인 대응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시스템 전환(System Transition)'만이 현대의 '더 센 파시즘'을 막아내고 번영을 지속할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수축사회의 엔진을 멈추고 함께 번영하는 '플러스섬(Plus-Sum)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형 국가 생존 전략인 'K-구조 전환'의 7가지 핵심 설계도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국가 모델 수립, 강력한 민주주의 재구축, 성장 중심 사회, 그리고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 포함된다.

또한 가짜정보와의 전쟁을 통한 진실의 회복,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그리고 리더와 엘리트의 각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신뢰)'의 재충전을 통해 향후 2~3년의 골든타임 동안 문명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 저자 소개

세계의 변화에 맞춰 한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형 미래학자. 1988년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14년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CEO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미래에셋증권 퇴사 이후 다수의 저술과 강연,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호'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왔으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디플레이션 속으로》, 《세계가 일본된다》, 《수축사회》, 《수축사회 2.0》 등의 저서를 통해 팽창사회를 지나 수축사회에 진입한 세계와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 단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 책 《더 센 파시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도래한 현상을 목도한 후 오늘날의 파시즘이 수축사회와 만남으로써 100년 전보다 '더 센 파시즘'이 되었음을 경고하고, 21세기 파시즘 돌파 방안으로 'K-구조 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 책 속으로

역사의 반복을 믿든 아니든, 지금 세상은 100년 전의 파시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파시즘은 100년 전 파시즘의 단순 귀환이 아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한 '더 센 파시즘'이다. 그 양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파시즘 전성시대에 사람들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메시아'를 찾는다. — 〈프롤로그〉

쇼트트랙의 '코너 추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면 어떨까? 100년 전 루스벨트가 단행했던 뉴딜 혁명 이상의 대전환을 과감하게 제안한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다. 모든 영역에서 'K'를 붙이고 노력하면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K-구조 전환'을 시행해보면 어떨까? — 〈프롤로그〉

나치 및 제2차 세계대전 연구자인 로런스 리스의 저서 《나치 마인드》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그들이 나치에 동조한 것은 독일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히틀러와 파시즘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은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지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파시즘에 빠져들고 있다. — 〈1장 우리 안의 파시즘〉

이제 모든 산업 영역에 AI가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배달 노동자들은 네트워크의 지시로 일한다. 학생들은 AI를 통해 공부한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마저 열리고 있다. 이제 사람은 기술의 하인이 된 것인가? 인간이 하던 일이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더 큰 위험은 기계에 밀려난 인간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2장 100년 전 파시즘 VS. 오늘날의 파시즘〉

불안정해지면 인간의 동물적 본능인 생존 욕구만 강화된다. '나'만의 생존이 핵심 가치가 되었다.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판단의 중심에 두는 '이기주의'라는 본능이 강하게 발현된다. 앞서 살펴봤지만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은 보수 파시스트의 심리다. — 〈3장 수축사회가 파시즘을 소환하다〉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AI 알고리즘은 사람을 해킹해서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과 인권,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은 붕괴할 것이고, 권한은 개인들에게서 그물망처럼 얽힌 AI 알고리즘들로 옮겨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덧붙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사람인가, AI 알고리즘인가? — 〈4장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 것은 바벨 사회가 됨으로써 어떤 행위든지 절반의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대 '그들'의 대결 구도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국민의 절반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고, 정치인이라면 절반의 국민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게 된다. 불법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진영이면 용서한다. 죄책감이나 양심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 〈5장 20년 후 미래 세계를 상상하다〉

뉴딜의 구조 전환(Reform) 정책은 자본주의 출현 이후 가장 과감한 개혁이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성격 때문에 뉴딜은 '정책'이 아닌 '혁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전의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이었다. — 〈6장 루스벨트인가, 히틀러인가?〉

파시즘이 준동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가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축사회 탈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법치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강화나 경제 성장만으로 복잡한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나는 그 해법을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신뢰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중략) 사회적 자본은 수축사회 기반의 파시즘과 AI 시대의 면역 체계다. — 〈6장 루스벨트인가, 히틀러인가?〉

지금 한국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계급사회는 불가피하다.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위기 의식에서 이 책을 서둘러 집필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가는 데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 〈에필로그〉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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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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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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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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