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대상자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유치·영장 신청 지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20일 오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유 대행은 이날 치안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 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사건 약 1만5300건을 포함해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약 2400건 중 입건 전 조사 종결, 상담종결, 현장종결 사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사건 3597건이다.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서에는 각각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과 관련 기능 계장을 포함해 5~6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했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인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신속히 기초수사를 실시해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유 대행은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유 대행은 이날 현장 직원들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한계로 현장 대응이 어려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와 입법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