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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글로벌 통상질서 흔들려…규범 재정립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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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글로벌 통상질서 흔들림 속 WTO 각료회의 의제를 점검했다.
  •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과 체제 복원 기여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WTO 개혁 및 핵심 의제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국내외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WTO 개혁을 비롯한 각료회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에서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WTO 각료회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3.20 gkdud9387@newspim.com

참석자들은 중견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에서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WTO 각료회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3.20 gkdud9387@newspim.com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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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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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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