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부대시설도 전담 운영한다

기사입력 : 2026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3월19일 06:00

학교 수영장 이관 시범사업 바탕으로 관리 범위 넓혀
공립학교 수영장 73% 복합시설…안전기준 정비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전담운영 범위를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달부터 학교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본부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다.

앞서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과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수영장만 별도로 이관할 경우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런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해 일부 부대시설이 안전운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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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