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단위 심의 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 구현의 일환으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체계 전환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성평등 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및 행위자 재발 방지 지원 등이다.

학교 단위로 분산돼 있던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객관성, 비밀 유지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평등 교육 및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과 중학생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과 회복 지원을, 행위자에게는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