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을 두고 "매우 부당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입법 속도를 내게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 하는데,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상한 것 같다"면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느냐"고 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서 (국회에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보고, 수렴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헌법 원칙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해 보라.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 회의 좀 열어 달라고 해봐라"면서 "그래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