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성금 지급 추진…정부, 제도 일원화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6년03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6년03월17일 17: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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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17일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
재난 유형별 달랐던 성금 지급 기준을 통합한다.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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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난 유형에 따라 달랐던 국민 성금 지급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성금·구호·재난·행정·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적용 법령이 서로 달라 유사한 피해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지급된 반면,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형태로 지급되면서 제도 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합리적이고 통합된 성금 지급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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