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두세달 걸리는 선임 절차…일정 압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중단됐던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중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상반기 내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개혁안 마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며 약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LH의 경우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식 사장을 조기에 임명해 조직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선임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르면 이달 사장 공모 공고…임추위 재구성하며 인선 재가동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차기 사장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사장 공모 공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LH가 임추위를 새로 구성한 것은 지난해 진행되던 사장 선임 절차가 한 차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임추위는 LH 전현직 임원 3명만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반려했고 이후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초 LH 임추위 위원을 전원 교체하며 재공모를 위한 기반을 다시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혁안 발표 시점이 상반기 내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선 사장 선임, 후 개혁안 발표' 수순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안 발표 이후 조직 분리나 기능 조정 등이 현실화될 경우 내부 반발이나 조직 동요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관리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안이 거론된다.
또 개혁의 주체가 될 사장을 먼저 임명함으로써 향후 발표될 개혁안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조직 안착을 진두지휘하도록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LH는 사장 공석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대규모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통상 두 달 걸리는 기관장 선임…일정 압축 가능성도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는 임추위 구성 이후 공모와 서류·면접 심사, 복수 후보 추천, 주무부처 검토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 통상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 사례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1월 24일 사장 공모를 실시한 뒤 약 3개월여가 지난 올해 3월 3일 김태승 사장이 선임됐다. 에스알(SR) 역시 지난해 11월 13일 공모 이후 올해 2월 11일 정왕국 사장이 임명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1월 17일 공모를 진행한 뒤 올해 2월 25일 이헌욱 원장이 선임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해 10월 30일 공모를 시작해 올해 1월 28일 최인호 사장이 취임했다. 대부분 공모부터 임명까지 약 두 달에서 세 달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이처럼 일정이 길어지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최소 14일 이상의 공모 기간이 필요한 데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만 한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LH는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실행 주체이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 이해도가 높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집중된 기관인 만큼,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검증된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인선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인사 검증은 임추위에서 후보군이 압축된 이후 시작되지만, 정부가 특정 인사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을 경우 공모 이전부터 검증 절차가 일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경우 공모 이후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LH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