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위해 한국 등 5개국에 전함 파견 요구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통제하며 선박 17척 이상 공격해 사실상 봉쇄했다.
- 한국 청해부대 작전 확대나 기동함대 파견 검토하나 국회 동의와 이란 위험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0년 청해부대 '독자 파견'과는 다른 전시 상황… 이번엔 국회 동의가 쟁점
기동함대·기뢰전대까지 가진 한국… '독자 호송 작전'으로 국익·동맹 다 챙길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2월 말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단계다. 최소 17~20척 이상의 선박이 이란의 드론·무인정·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3월 첫째주 "해협을 통제한다"며 통행 선별 허용 방침을 밝히고, 친이란·협조국 선박에만 제한적 통과를 허용하는 '줄 세우기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호르무즈 해협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전함(warships)을 보내야 한다"며 특정 5개국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이란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란은 여전히 드론 한두 대, 기뢰, 단거리 미사일을 수로 어딘가에서 쓸 수 있다"고 인정해, 이 해역을 일종의 '살상구역(kill box)'으로 규정한 셈이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의 후속 글에서 "석유를 호르무즈를 통해 받는 나라들이 그 해협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많이 도울 것"이라며, 다국적 호위전단 구상과 함께 사실상 '비용과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공개 압박의 방향은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로 분명하게 모아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형과 위험성 =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9㎞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통로'다. 지금은 이란이 소형 고속정, 잠수함(북한제 기반 소형 잠수함 포함), 해상·공중 드론, 기뢰, 대함미사일, GPS 교란을 종합 동원해 사실상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를 구현한 해역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저·중층에 은폐된 감응기뢰와 소형 잠수함, 자폭 무인정(USV)이 문제다. 3000척가량의 선박과 2만 명 정도의 승조원이 '운항·스케줄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산하고 있다.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수로(水路) 일부를 개방하더라도, 기뢰 제거와 통항로 확보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단독 호위보다는 다국적 연합전단 구상을 띄우면서, 방공·대잠·기뢰전·통항호위 전력을 각각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입장에선 '연합작전 참가'냐, '자국 선박만 독자 호위'냐, 또 그 경우에도 사실상 '이란과 교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냐'를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청해부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해군 청해부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 현재 47진(대조영함, 4400톤급 KDX-Ⅱ급 구축함)이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 및 선박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다. 파병 병력은 약 260명 수준이고,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과 리비아·예멘 철수 작전 등에서 4만여 척의 선박 안전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때 호르무즈 긴장 고조 당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공동방위' 참여를 요청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다국적 연합에 공식 편승하는 대신,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되는 해역 포함" 문구를 근거로 작전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 독자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째, 2020년 '위기 국면'이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명시적으로 '군사 충돌' 상태에 있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를 선언한 상황이다. 둘째, 선박 피격과 인명 피해가 누적되면서, 호르무즈 해역은 사실상의 '전시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 내부에선 "단순 작전 구역 확장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새 파병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비준 동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파병 목적이 기존의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에 부합하는지, 둘째, 호르무즈 작전이 사실상 참전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 여부다. 아무리 한국행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해도, 이란이 노골적으로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 해역에 해군 함정을 장기간 투입하면, 테헤란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기동함대와 기뢰전대' 카드와 주변국 변수 = 군사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형 위기에 대비한 전력을 갖춘 셈이다. 해군 기동함대(3개 기동전대)와 기뢰전대(소해함·소해정 전력)는 원래 유사시 원해(遠海)에서의 선박 호위, 기동타격, 기뢰 제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해군 기동함대는 세종대왕급(7600톤)·정조대왕급(8200톤) 이지스 구축함 6척과 충무공이순신급(4400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3개 기동전대(71·72·73기동전대)가 중심이다. 여기에다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전력과 제주기지전대까지 묶어 원해에서의 장기 작전·타격과 해상교통로 방어를 맡는 해군의 '주력 기동전단'이다.
이에 대응하는 기뢰전대는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양양급 소해함 3척 등 소해전력을 운용한다. 주요 군항과 해상교통로에서 기뢰 탐지·제거, 안전 항로 개방 임무를 수행하며, 향후 소해헬기와 기뢰전 무인수상정(USV)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전력 발전이 논의되고 있다.
기름값 급등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우려한다면, 최소 1개 기동전대와 소해함 일부를 호르무즈~오만 인근에 투입해 '한국행 유조선·LNG선 전담 호위 및 기뢰 제거'라는 분명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 "우리는 한국행 선박만 책임진다. 미군 작전과 분리된 독자 임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도 'hopefully'를 넣어 "각국이 가능하면 전함을 보내 호위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법적·정치적 참전 요구가 아니라 '책임 분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동맹·역내 정세다. 일본은 이미 2020년 호르무즈 위기 때 자위대 호위함을 독자 파견한 경험이 있다. 이번엔 일본 정부·자민당이 "법적·정치적 문턱이 매우 높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호위대군' 파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약삭빠르게 일종의 '기동 호위대' 투입을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역내 위상까지 동시에 고려한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변수도 만만치 않다. 중국 역시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아, 이란 편을 노골적으로 들자니 유가 폭등이 부담이고, 미국 주도의 호위 작전에 나서자니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정치적 대가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을 나란히 호명한 것도, '이란과 척을 지더라도 해협을 지킬 것인가' '안 보내고 버틸 것인가'를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 메이커' 공언한 한국, 이제 선택할 차례 = 이란과 전쟁을 하러 갈 필요는 없다. 미군을 돕는 '참전'이 아니라, 한국행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 호송 작전'만 하는 옵션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정치적 쟁점은, 이 정도의 군사 위험과 외교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국이 얻을 실익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호르무즈가 장기 봉쇄되면, 한국 경제는 유가·LNG 가격 급등과 해상 보험료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을 자처해왔고, 이번에도 "김정은을 만나달라"는 김민석 총리의 한반도 관련 메시지와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프럼프 대통령 자신의 에너지·안보 패키지를 동시에 꺼내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스로를 한반도 평화의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라고 규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번에도 미·중·이란 사이를 조율하는 속도 조절자를 자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위험은 피하고 이득만 취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의 선택지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2020년식 '조용한 독자 파견과 작전구역 확장'으로 최소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 둘째, 국회 동의를 거쳐 기동함대·기뢰전대를 포함한 본격 전대를 보내 에너지 안보를 직접 방어하는 길, 셋째, 위험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관망'을 택하는 방식이다.
2020년처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 작전 구역만 슬그머니 넓혀 '사실상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이번에는 되풀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 비준과 국민적 토론 속에서, 한국이 중동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낼 것인지까지 분명히 밝히는 '정면 돌파형'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