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전용 사용...출장 일정·경비 집행 문제 지적
"위법성 관련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교육청 직원 5명이 다녀온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직무 권한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출장이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을 사용해 올림픽 유치 관련 해외 활동에 쓰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출장자는 5명이지만 공연·개막식·경기 관람 티켓은 7명분으로 결제됐고 공식 일정에도 없는 이탈리아 클래식 공연 관람과 우리나라 선수와 관련 없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등이 포함돼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로 위촉됐는지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출장"이라고 강조했다.
출장 경비가 2025년 기본 종목 육성 사업 예산 잔액과 2026년 편성 예산 일부를 활용해 집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과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본질은 목적과 다른 예산 사용 자체"라며 출장 경비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 심사 과정에서도 외부위원 의견 없이 내부직원 의견만으로 출장 적정성이 판단된 것으로 확인돼 심사위원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책임성 문제"라며 "출장의 시작부터 자격, 일정, 예산 집행 과정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