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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공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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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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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사천시의회가 17일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 시민 알권리 침해와 투명성 부족 논란이 제기된다.
  • 박병준 위원장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공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도"
청문회 질의·결과 공개 요구 확대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지방의회가 공공 산하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2026.03.11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사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사천시설관리공단 공공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회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검증 과정 역시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관심사"라며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민 A(52·자영업)씨는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인 만큼 어떤 검증이 이뤄지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준 의원은 후보자 사생활 보호와 원활한 질의 진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질의와 검증 결과라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해 사천시 의회는 지난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박병준, 김민규, 최동환, 정서연, 윤형근, 전재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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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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