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산업 생태계 육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다.
먼저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해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의 국산화를 목표로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드론이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 시행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시험선로 12km)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 공공플랫폼 구축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교통·도시 인프라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친환경차, 스마트 교통체계 등 5대 모빌리티 분야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려 합니다.
Q.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언제, 어떻게 추진되나요?
A. 정부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해 도시 단위 실증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 아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해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Q. 도심항공교통(UAM)은 언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상용화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상용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체 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와 버티포트(이착륙장),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연구도 지원합니다.
Q. 드론과 친환경 모빌리티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나요?
A. 드론은 소방, 농업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완성체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드론공원과 자유화 구역을 확대해 활용을 늘립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2030년 신차의 40%, 2035년 70%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인증 및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과 순환 이용을 강화합니다.
Q. 이번 로드맵이 도시와 교통 체계에 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정부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교통·로봇·건축이 연계된 '스마트+빌딩법'을 제정해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K-AI 시티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3D 공간정보 구축, DRT(수요응답형 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원격운전 제도 정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이동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