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침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졌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려를 갖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19일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남북은 2018년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합의에는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 서부지역 10㎞ 이내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협의할 미국의 협상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지는 것은 통상 이슈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안보 분야 협상 지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더 늦어질 경우 정부 협상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적어도 안보 분야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해 미국 측은 준비가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관건은)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뚜렷하게 노도 예스도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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