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가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하는 가운데, 사업 구조 조정과 추가 세입 확보를 병행해 재정 내실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8기 들어 발행한 지방채의 57%를 등산로와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와 민생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이며, 올해 사업을 모두 포함해도 6841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 역시 준수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비 2285억 원을 비롯해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등 광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됐다.
이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발행 예정 지방채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전주권 광역매립장 정비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위기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포함하거나, 사업 진행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수 있는 탄소국가산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추가 세입 발굴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채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 채무는 정부 기준과 연도별 한도액을 준수해 관리되고 있다"며 "시의회 등 외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