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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关税政策"朝令夕改" 韩国企业对美投资战略陷两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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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23日电 随着美国关税政策不确定性加剧,韩国企业正苦思如何制定对美投资战略。美国联邦最高法院裁定特朗普政府"对等关税"违宪后,特朗普随机宣布向全球加征10%关税,但仅隔一天再宣布上调至15%,关税政策"朝令夕改"。

【插图=AI生成】

此前,韩美贸易谈判达成协议后,美国对韩国征收的对等关税率为15%。若全球关税上调至15%,对韩国企业而言与之前并无差别。但特朗普或依据《贸易法》和《贸易扩展法》等其他法案扩大关税适用范围,将特定商品关税作为额外谈判筹码。

上个月,特朗普也曾以韩国《关于韩美战略投资管理的特别法案》(《对美投资特别法》)立法延迟为由施压,声称要将韩国产汽车关税从现有的15%调回25%。

据财界23日消息,三星、SK、现代汽车和LG集团等韩国主要企业正密切关注瞬息万变的美国关税政策,着手制定风险最小化方案。

业界认为,去年通过韩美关税谈判达成协议后一度趋于缓和的关税问题随着此次美国最高法院的判决可能重新激化,正为制定对策而深思熟虑。

韩国曾一度被美国征收25%的对等关税,后以对美投资3500亿美元为条件,将关税降至15%。政府目前计划按原定进度推进3500亿美元的对美投资,原因在于投资不仅关乎关税下调,还与韩国引进核动力潜艇、铀浓缩及再处理等外交、安全议题紧密相连。

企业方面计划最大限度配合政府政策,秉持"同舟共济"的精神应对。SK集团会长崔泰源就美国加征对等关税违宪判决及对美投资表示:"情况只能是在看清局势走向后才能做出决定。"

也有观点指出,美行政当局在最高法院判决后随即研讨并发布依据《贸易法》第122条向全球征收10%临时关税的举动是新变数。《贸易法》第122条是美国总统可以以严重国际收支恶化或大规模贸易逆差等为由,在最长150天内对进口产品征收最高15%的追加关税的条款。

财界一相关人士表示:"特朗普一句话就让关税政策摇摆不定,给制定对美投资战略增添不确定性。需要密切关注美国政府与韩国政府后续谈判进程,同时准备后续应对措施。"

此次美国最高法院的判决为韩国出口企业退还已缴纳关税打开通道,但对于能否实际通过对美诉讼获得退款,业界普遍持怀疑态度。特朗普明确表示拒绝退税,称"未来5年将进行激烈的法庭斗争"。

韩国贸易协会指出:"关税退还问题未来也可能提交国际贸易法院审理,因此需持续关注后续诉讼动向及法院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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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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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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