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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만난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의 집무실 벽면은 영등포구 관내도로 가득 차 있었다.

국회의원실 비서관과 지자체 정책보좌관으로 10여 년간 실무를 익힌 정책 전문가답게, 그의 시선은 줄곧 현장의 '공실'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영등포의 해묵은 과제였던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어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시킨 것을 '전대미문의 혁신'이자 '쾌거'로 꼽았다.

하지만 그는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위기를 경고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다.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미분양률이 43%에 달하고, 공실률은 70%를 넘어서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건물이 비는 것을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갉아먹고 소유주들의 가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곧 둘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그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고 싶다"며 웃음을 보였다.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통해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목표에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안목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다음은 김종길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영등포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그동안 영등포의 숙원이었던 준공업지역 규제를 개선해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시키며 변화의 물꼬를 텄고, 지식산업센터(지산) 입주 업종 확대라는 결실도 봤다.

하지만 최근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공급 과잉과 공실'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약 43%에 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공실률이 50~70%를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공실은 단순히 건물이 비는 문제가 아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소유주들의 가계 경제를 위협하며 지역 전체의 생산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 공급 불균형을 연착륙시켜 영등포의 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함과 동시에, 산업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유연한 용도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 오피스텔 설치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준공업지역에서 SH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때만 예외적으로 산업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한다. 반면,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오피스텔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수요가 없는 지식산업센터만 반복해서 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공실 문제만 심화되고 있다.

이에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과 동일하게 산업시설의 1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급 과잉인 지식산업센터 물량 일부를 주택 수요가 있는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위험은 낮추고 청년과 전문직 종사자에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해, 영등포를 일터와 집, 즐길 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는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공급활성화'다.

현재 서울은 누적된 정비사업 정체와 규제 여파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당장의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공급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신통기획 1.0의 기획력에 2.0의 추진력을 더해 정비사업의 가속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과거 신통기획 1.0이 초기 단계에서 기간을 단축하며 물꼬를 텄다면, 이제는 구역 지정 이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신통기획 2.0'이 결합되어야 한다. 두 혁신이 만날 때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이라는 성과와 함께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완성될 것이다.

둘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을 정교하게 다듬어 재도약시켜야 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이 모델은 훌륭한 정책이나, 최근 용적률 인센티브의 구조적 한계로 참여가 저조하다.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성을 보충할 유연한 유인책을 마련해 역세권 고밀 개발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현물 중심에서 벗어나 현금이나 지역 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줄여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과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되는 공백'을 찾아내 시민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30실 이상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으려 해도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82.7%의 사업지가 착공 지연과 비용 발생을 겪었다. 이에 심의 문턱을 50실로 높여 행정 절차를 다이어트하고 소규모 주거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제도의 미비로 시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의 현금청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사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정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실전형 규제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결국 '시민의 이익'과 '상식에 맞는 행정'이다. 행정기관은 때로 공급자 마인드에 빠져 현장의 고통을 간과하곤 한다. 여당 의원이자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장의 '규제 철폐' 의지에는 힘을 보태되, 소외되는 시민이 있거나 탁상행정으로 흐르는 지점은 단호하게 견제하고 보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책임이다. 여당 의원의 책임감과 시민 대변인의 비판적 시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오직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 다양한 성과도 있고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기에 뿌듯한 일들도 많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다. 하지만 제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들의 삶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민분들께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성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린다.

◆ 프로필

-1981년생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
-서울남부지원교육청 통학로안전협의체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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