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서울시 잇는 '합리적 조정자' 주력
공정과 상식 원칙으로 약자 대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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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의회 별관 830호. 13대째 송파를 지켜온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의 집무실은 빈틈없는 정책 서류와 사업 설명서로 가득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지역 과제를 전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의정 보고를 넘어선 '내 고장'에 대한 애착이 묻어났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꼽았다. 아파트 분양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접점을 찾는 조정자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과제로는 행정 편의주의 타파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15년간 무상급식에서 소외됐던 한림예고 학생들을 위해 직접 조례를 정비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이 '공정과 상식'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소외된 약자를 대변하는 의회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원태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송파 6구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주민 소통 공간인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과 오피스텔 등 사무 공간 조성이 계획돼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다. 서울시는 장기 전세 주택 비중을 높이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반 분양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와 주민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의 구체적 해법이 있다면.
▲주민 요구사항인 '분양률 상향'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적절한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인프라가 계획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돼 주민과 시가 상생하는 개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역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검증 없는 급진적 정책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남산 곤돌라나 한강버스 사업처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체계적인 사전 검증 없이 시행될 경우 리스크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시의회가 이를 철저히 걸러내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송파구 한림예고처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15년 넘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판단을 설득해 조례를 정비했다. 결국 관내 4개 유사 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게 됐다. 이처럼 현장을 발로 뛰며 행정이 놓친 시민의 권익을 찾아내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다. 해외 한인 정치인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명문화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대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의정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소외된 계층과 약자를 위한 대변인이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공정과 상식이다. 어떤 정책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상식을 벗어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원칙 아래 서울시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의 의무다.
-시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디 힘내길 바란다. 시의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로 뛰며 민생을 챙기겠다.
◆프로필
-1963년 서울 송파구 출생
-고려대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 석사 졸업
-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장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7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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