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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백악관 "북 자극할라" 안보책사에 '입단속'… "북미 소통라인 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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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 "케빈 김 실무 전담 추정"
"트럼프, 4월 방중 때 김정은과 북미 평화 빅딜 추진"
"블라디보스토크서 푸틴 중재 3자 회담 시나리오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물밑에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책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백악관이 직접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 방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침묵'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기고문과 19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콜비 차관에게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말 방한한 콜비 차관은 연설 등 공개 행사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스나이더 교수는 "콜비의 연설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레토릭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콜비 차관의 북한에 대한 다소 기이한 침묵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클린트 워크 미 국방대(NDU) 연구위원 역시 이를 "북한을 자극할 언사를 자제함으로써 평양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백악관, 북한과 소통라인 여는 중

스나이더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백악관이 이미 북한 측과 소통라인을 여는 중(opening a line of communication)"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채널의 구체적인 성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상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간 소통과 관련해 "전통적인 뉴욕 채널(주유엔 북한대표부 경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른 형태의 비공식 채널, 혹은 트럼프 핵심 측근 그룹을 활용한 백채널(back‑channel)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추측으로는 케빈 김(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어느 정도 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다(My guess, and it is only a guess, is that Kevin Kim has been tasked with this to some degree)"고 말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케빈 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정일 뿐이라며 '순수한 추측(pure speculation)'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부차관보가 최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한 지 불과 70여 일 만에 '본부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워싱턴으로 급거 복귀한 바 있어 이같은 추정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김 부차관보의 현재 국무부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는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 4월 북미 정상 재회 여부 결국 북한 손에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재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스나이더 교수는 "4월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다는 관측은 있지만, 아직 '기정사실'로 볼 단계는 아니다(I dont know that April meeting is by any means set)"라며 "결국 북한이 정말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상 4월에 회담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I doubt it can be organized but I dont rule it out)"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개인적인 추측임을 전제로 "오히려 4월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하는 3자 회담 형식의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not be surprised if a summit with Kim… might be hosted — not in April I guess — by Putin in Vladivostok)"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매개로 한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 공식 의제서 사라진 북 비핵화 

스나이더 교수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목표가 사실상 공식 의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국무부가 내는 관례적 보도자료 수준에서만 (비핵화 목표가) 형식적으로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하노이에서 실패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 딜(peace deal)'을 완성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ll this tells me that Trump is focused on finishing the 'peace' deal that he failed to get in Hanoi)"고 평가했다.

앞서 최근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언급은 물론, 오랜 목표였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재확인 문구가 삭제됐다. 또 NSS는 한국·일본 방위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지 않았고, NDS 역시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하에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역할을 규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콜비 차관은 이번 NDS 초안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대북 침묵'은 문서상의 변화와도 연결된다는 평가다.

2026년 1월26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 엘브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오른쪽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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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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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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