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물밑에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책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백악관이 직접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 방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침묵'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기고문과 19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콜비 차관에게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말 방한한 콜비 차관은 연설 등 공개 행사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스나이더 교수는 "콜비의 연설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레토릭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콜비 차관의 북한에 대한 다소 기이한 침묵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클린트 워크 미 국방대(NDU) 연구위원 역시 이를 "북한을 자극할 언사를 자제함으로써 평양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 백악관, 북한과 소통라인 여는 중

스나이더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백악관이 이미 북한 측과 소통라인을 여는 중(opening a line of communication)"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채널의 구체적인 성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상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간 소통과 관련해 "전통적인 뉴욕 채널(주유엔 북한대표부 경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른 형태의 비공식 채널, 혹은 트럼프 핵심 측근 그룹을 활용한 백채널(back‑channel)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추측으로는 케빈 김(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어느 정도 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다(My guess, and it is only a guess, is that Kevin Kim has been tasked with this to some degree)"고 말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케빈 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정일 뿐이라며 '순수한 추측(pure speculation)'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부차관보가 최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한 지 불과 70여 일 만에 '본부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워싱턴으로 급거 복귀한 바 있어 이같은 추정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김 부차관보의 현재 국무부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는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 4월 북미 정상 재회 여부 결국 북한 손에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재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스나이더 교수는 "4월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다는 관측은 있지만, 아직 '기정사실'로 볼 단계는 아니다(I dont know that April meeting is by any means set)"라며 "결국 북한이 정말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상 4월에 회담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I doubt it can be organized but I dont rule it out)"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개인적인 추측임을 전제로 "오히려 4월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하는 3자 회담 형식의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not be surprised if a summit with Kim… might be hosted — not in April I guess — by Putin in Vladivostok)"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매개로 한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 공식 의제서 사라진 북 비핵화 

스나이더 교수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목표가 사실상 공식 의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국무부가 내는 관례적 보도자료 수준에서만 (비핵화 목표가) 형식적으로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하노이에서 실패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 딜(peace deal)'을 완성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ll this tells me that Trump is focused on finishing the 'peace' deal that he failed to get in Hanoi)"고 평가했다.

앞서 최근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언급은 물론, 오랜 목표였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재확인 문구가 삭제됐다. 또 NSS는 한국·일본 방위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지 않았고, NDS 역시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하에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역할을 규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콜비 차관은 이번 NDS 초안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대북 침묵'은 문서상의 변화와도 연결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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