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투기 비판·충남대전 통합 입장 촉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며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다"며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며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라며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마십시오"라고 압박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며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달 초에는 장동혁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 결과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찬 회동 2시간여를 남기고 느닷없이 불참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2.3 내란 직전에는 통합 추진 공동 선언까지 했던 장본인들"이라며 "당시 두 단체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이냐"며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주식시장 성과와 연금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안 상임부의장은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는 올해에만 3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성과는 정부와 여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 아래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라며 "우리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제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하게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상임부의장은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도입에 합의했다"며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개선 방향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상임부의장은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해 해외 증권 투자는 1402억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40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에 북한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대북 도발이 가져온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네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다"며 "현역 군인,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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