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본법·지방분권 제도화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4개 광역단체는 수도권 집중 구조 해소와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통합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3대 핵심 요구가 담겼다. 먼저 '행정통합 기본법'을 제정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특별법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정부가 전국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조직·개발 인허가권 등 핵심 권한의 이양과 함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실질적 자주재정 확립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직접 소통의 장' 개설을 요청했다. 통합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범정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함께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면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