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통합 후보완 불가피…통합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
"예산·기업 유치로는 한계…경기 규칙 바꿔야 산다"
[대구=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번에 안 되면 4년, 길게는 8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통합된 지역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혜택으로 더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치적 구호가 아닌 타이밍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번 임기 내 선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중앙정부 지원과 제도적 혜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회 논의 국면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대구 인구가 매년 1만명씩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장기간 정체돼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예산 확보나 개별 기업 유치 중심의 기존 시정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시장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데려온다고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함께 대구 재산업화 구상도 제시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을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고 AI 전환 사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개별적 노력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내대표 3회 등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역 현안 법안을 실제로 관철할 수 있는 역량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 다음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대구 수성갑 지역구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다. 대구에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했고 판사 생활도 주로 대구에서 했다. 초선 이후 특임장관, 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원내대표를 맡았고 국회부의장도 세 차례 했다. 여러 경험을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 대구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의원을 오래 하면서 대구 문제들을 옆에서 돕고 해 왔지만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다. 대구 시장들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구가 1만 명씩 줄어들고, 33년째 GRDP는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이 흐름을 멈추고 대구가 다시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임자가 있으면 옆에서 적극 돕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 내가 하기로 마음을 냈다.
지금 광역단체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그 지역에 관한 법을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 통합법, TK 통합 신공항법, 달빛철도법 같은 법을 만들면 그 안에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과 폐광지역 발전법이 있고, 부산은 글로벌 국제도시법이 있다. 이런 법들에는 규제 개혁과 지역 발전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지금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점점 나고 있는데 이대로는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거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수도권에 만들려는 기업이나 공장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시장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이 현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느냐.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이쪽에 오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줘야 온다.
이 지역에 공장이나 기업이 오면 상속세나 법인세를 줄여준다든지 규제를 많이 없애줘야만 온다고 보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에서 멀수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와야 대구가 발전할 수 있다. 나는 그 주장을 앞장서서 해 왔고 대구를 잘 살게 재도약시키고 대구를 점프시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현재 대구가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 꼽는다면.
▲현상적으로는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다. 매년 1만 명씩 나간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을 멈추려면 공장이 와야 하고 취직할 기업이 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도 늘고 출산도 올라가고 다 해결된다.
결국은 대구의 재산업화가 시급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의 섬유 산업, 구미의 전자 산업, 포항의 철강 산업을 만들어 대구·경북의 먹거리를 마련했듯이 이제는 대구·경북이 먹고살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섬유 산업 쇠퇴 이후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금형만 바꾸고 조금만 하면 로봇 산업으로도 바뀌고 모빌리티 산업, 새로운 자동차 산업, 이동 산업 같은 것으로도 바뀐다. 수성 알파시티를 기반으로 한 AI 전환도 진행되고, 이제는 모든 데 AI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을 로봇 산업,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합은 대구·경북의 환경 자체 면에서도 필요하고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는 더 이상 발전할 땅이나 용지가 없다. 경북은 가장 먼저 소멸될 도시 20개 중에 경북이 8개가 들어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상호 합치면서 조직도 효율적으로 만들고, 중앙정부의 지원·보조금도 잘 활용해 대구도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북부의 소멸될 지역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먼저 통합한다고 했으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남·광주, 충남·대전을 통합하겠다고 당론으로 발의했다. 거기만 통합시키고 우리는 통과를 안 시켜줄 수는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본다. 통합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4년간 20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이전시키고, 국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른 데가 그렇게 혜택을 받아가는데 우리 대구·경북만 안 되면 안 된다.
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해 왔지만 안 됐던 이유는 완전한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닥치면 공부를 더 하듯이, 원고 마감 날짜가 오면 원고를 더 쓰듯이 이번에는 2월 안으로 통합이 돼야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어제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9일 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다듬고,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돼 있다.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면 후속 조치가 많다. 효율적인 통합이 돼야 하고,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데가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더 다듬고 채워가야 한다고 본다.
-선통합을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장이 뽑히면 임기 중간에는 통합이 어렵다. 이번에 통합이 안 되면 4년 뒤로 넘어간다. 대구시장이 새로 뽑히고 경북지사가 새로 뽑혀 임기를 시작하면 4년만 하고 통합이 또 임기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빠르면 4년, 늦으면 8년 뒤로 넘어간다.
그 사이 통합된 시·도들은 통합 자체의 시너지 효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별 보조금, 공기업 이전으로 더 발전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팔공산과 무등산을 같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했는데 무등산은 반대를 극복하고 10년 전에 지정됐고 팔공산은 반대 때문에 안 되다가 10년 뒤에 됐다. 그 사이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먼저 된 무등산에는 무등산에만 650억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이런 실패를 통합에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데는 미리 통합해 시너지 효과로 발전하고 혜택을 받아가는데 우리 지역만 이런저런 이유로 통합이 안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선통합이 돼야 한다. 부족한 점은 통합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에서는 '성급한 통합' 우려와 갈등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통합은 작은 단위의 시·군 통합도 엄청 어렵다. 더구나 광역단체 통합은 얼마나 어렵겠나. 완전한 준비를 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논의해 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부 만족하는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큰 방향만 맞으면 통합을 해놓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은 차차 논의해 다듬어야 한다. 또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해 봐야 법안에 반영이 안 되면 이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우선 기본 원칙, 통합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워가야 할 수밖에 없다.
-대구의 미래 산업 전략과 우선적으로 육성할 산업군은 무엇인가.
▲섬유 산업 쇠퇴 이후 대구를 대표할 만한 주력 산업이 잡히지 못했다. 그 사이 대구를 중심으로 영천·경산·구미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 대구의 총매출 10위 안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이 들어 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로봇이 대세로 가고 있고, 대구는 로봇 테스트 필드로 우리나라에서 로봇 제조업을 할 환경이 가장 좋다. 로봇 부품은 자동차 부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금형만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건 국가 시책이기도 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무인 자동차 같은 이동 기구들도 많다. 이를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부 AI로 작동한다.
수성 알파시티에 5600억원 예산으로 AX 전환 사업, AI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 두 개를 합쳐 대구를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5개 있다. 의료 환경이 좋다. 메디시티를 기반으로 외국인 의료 관광 유치 같은 산업도 중점적으로 대구를 일으킬 산업으로 본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산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 인프라를 깔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유입되려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땅값이 비싸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그런데 다른 지역과 세제 혜택이 똑같으면 누가 오겠나.
그래서 경기 규칙을 바꿔야 한다. 서울·수도권이나 발전된 데는 세율을 높이고, 지역이 낙후됐거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세금을 낮춰, 그 지역에 오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행히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세제 혜택을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현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선 의원들은 모두 대구시장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다만 낙후돼 가는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생각은 나와 개념이 다르다.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20~30년째 어느 시장도 이 말을 안 한 적이 없었지만 인구는 계속 1만 명씩 유출됐다.
나는 대구를 발전시킬 경기 규칙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장서 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나는 원내대표를 세 번 경험했다.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 수습, 이태원 사건 수습,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에도 앞장서 성과를 냈다. 대구 현안인 TK 통합 신공항법도 내가 발의했고, 개정도 두 번 내 이름으로 했다. 이런 지역 현안을 해결할 방향과 능력이 다른 의원들보다 검증됐고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본다. 그 점을 차별점으로 주장하고 싶다.
-대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대구가 계속 뒤로 빠질 때는 그것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 방식으로 대구시를 관리하거나 중앙정부 틀 안에서 조금 더 받아오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헌법에도 국토 균형 발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 공장이 오면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대구를 재산업화해야 인구 유출도 줄고 출산율도 올라가며 살 만한 도시가 된다.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적극 응원하고 지지해 달라. 대구를 다시 점프시키고 살려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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