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코스피의 이부리그로 분류되는 코스닥을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 법인으로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피가 5000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정부 내 관계자가 모였을 때 대통령이 코스닥 문제에 관심을 새롭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그 판단을 정부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김태년 의원 안을 포함해서 종합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입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 2월 4일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독립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삼천스닥(코스닥 지수 3000)' 달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 내 한 부문으로 운영되는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코스피의 '2부 리그'가 아닌 미국 나스닥과 경쟁하는 독자적인 기술·성장 기업 전문 거래소로 육성하게 된다.

또한 코스닥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상장 심사, 공시, 퇴출 기준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 내 상품 정리'를 위해 부실기업을 빠르게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퇴출 구조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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