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동아 "쿠팡 새벽배송 시장 장악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에 기회 열어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동아 민주당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 골자
온라인 배송 영업제한 풀어 쿠팡과 경쟁 유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의무휴업일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정안은 온라인 배송에 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온라인 시장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0%에 육박한 반면, 대형마트는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가 지역 거점에 있는 물류센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과 바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되면서 낮 시간대에는 오프라인 판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폐점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거점에 있는 대형마트가 폐점하지 않으면 주변상권까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금을 투입하거나 대형마트가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때 주변 전통시장과 MOU를 통해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창의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냉장시설을 같이 이용하거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전통시장 항목을 열어 동네 전통시장 물품도 함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생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계속 가져가야 할 문제"라며 "쿠팡은 독점적 지위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이지만 국내 유통사들이 들어오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나 전통시장과 꾸준히 얘기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1분기인 3월 이내, 늦어지면 6월 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