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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실형…"언론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장 교란"

▲ 사안 개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공시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홍보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범행의 파급력을 중하게 봤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벌금형, 7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 기업 리스크
언론 홍보·공시 행위가 주가조작 수단으로 평가될 경우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 확대
대외 홍보·IR 전략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재점검 필요성
상장사 허위 공시·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 재확인
투자자 신뢰 훼손 시 장기적 기업가치 회복 부담

② 넥슨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논란…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제기된 아이템 확률 표기 오류 논란과 관련해 넥슨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시스템은 유료 재화를 사용해 캐릭터 능력치를 무작위로 재설정하는 기능으로, 최고 등급 능력치의 획득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구조였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은 이후 코드상 오류를 발견해 수정 패치를 진행했으나,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전자상거래법상 확률 정보 허위·부실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넥슨은 앞서 2024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고지 위반으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기업 리스크
확률형 아이템 알고리즘·표기 방식에 대한 규제 리스크 재부각
반복적 위반 시 과징금·시정명령 등 중복 제재 가능성
이용자 신뢰 회복 실패 시 장기적 서비스·브랜드 가치 훼손
게임·플랫폼 기업 전반으로 확률 공개 기준 강화 압박 확산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