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제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원가정 양육이 소수고 보호출산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층상담 누적인원 508명 중 278명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기임산부·보호출산제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다. 현황은
▲상담 후 절반이 넘는 분들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것은 큰 성과다.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2923명의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1만2135건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 누적인원 508명 중 절반이 넘는 278명(55%)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다. 30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제도를 시작할 땐 원가정 양육이 굉장히 소수고 보호출산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호출산을 철회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상담원이 설득을 잘 해주신 덕분이다. 부모나 친구에게도 알리기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공감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돌파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됐을 때 원가정 복귀를 선택한다. 본인의 아이를 떼어 놓는 것이 쉽지 않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그렇겠나. 위기 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연도인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원가정 복귀를 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은
▲16개 지역 상담 기관의 상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다.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상담을 직접 하진 않는다.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신 전용 상담 전화번호인 '1308'로 전화를 주면 전화 발신지에 따라 지역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 준다.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기를 수 있는지 모르고 아이를 기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 복지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다. 그러면 '나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원가정 양육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 처음에는 보호 출산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을 것 같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보호 출산을 결정하신 분도 계속 설득하다보니 보호 출산을 철회한 분들도 30명에 달한다. 보호 출산을 결정하신 분들에게도 입양 기록물 등 아동의 알 권리와 정체성을 찾을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

-원가정이나 보호출산을 선택한 이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그런데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상담을 끊는 경우가 많다. 입양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 상담 과정에서 계속 설득한다. '왜 사람을 괴롭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동 권리 측면에서 원가정 양육이 더 맞기 때문이다.

-위기임산부 입장에서 상담은 첫 진입로다. 전략이 있나
▲전략이라기보다 잘 들어야 한다. 보장원이 상담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상담의 기본 원칙은 공감이다. 다행히 상담원들이 이전에 상담 경험을 갖고 있다. 위기 임산부를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성평등가족부 시설 중에 출산 지원 시설들이 많다. 출산지원시설에서 일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잘 들어야 한다. 이후 라포(관계성)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이 아닌 다른 방식들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아직도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상담번호 '1308'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번호 '1308'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타겟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임신테스트기, PC방 화면 보호기, 핑크다이어리 앱, 병원, 보건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베이비 박스 보호 아동 연령대가 낮아지는데
▲10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10대뿐 아니라 20대도, 30대도 위기가 발생한다. 기혼이라도 위기가 있다. 위기는 누구든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동 권리와의 균형도 중요하다. 대안이 있나
▲가능하면 원가정 양육이 제일 좋다. 보호출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 출산제를 없애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 이유다. 가능하면 이 제도가 없고 위기임산부 상담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그것이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끝내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는 상담할 때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아이가) 돌아오면 거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동의해 주시고 만나주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이가 분리돼야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분리되지 않더라도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가정 유형이든, 어떤 혼인 유형이든 원 가정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도 위기에 빠지고 보호 대상이 돼야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제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했을 때 원가정 양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방향이다.

-위기임산부나 보호출산제 시행 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상담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임산부 상담사는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새벽 시간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 오는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당직을 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숫자 띄엄띄엄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저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등으로 인력을 바로 채워줄 수 없더라도 상담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도 아주 기초 교육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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