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출발…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으로

정 원장은 새해 추진 방향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수행해 온 아동정책·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 기관으로서 더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현장과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는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하고 입양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아동학대 의심사망분석 체계를 도입한다"며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하고 사망사건의 원인 진단과 구조를 심층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아동성장지원의 연속성과 촘촘함도 강화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기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로 종결되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위탁부모의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의료·금융·학적 관리 등 필수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상담 지원으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을 확대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산형성 지원 체계로 확대해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 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 원장 "모든 정책 중심에 아동 뒀다"…"조직문화·인지도·증거 기반 정책 중심"

정 원장은 지난 3년간 주요 성과에 대해 긍정양육 문화 확산, 아동보호 국가 책임 영역 강화,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전환, 자립준비청년 대상 통합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도 설명했다.

정 원장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아동을 두었다"며 "아동위원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운영해 아동참여기회를 확대했고 놀이지도를 통해 놀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아동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했다"고 알렸다.

긍정양육 문화 확산도 했다. 아동보호가 국가의 책임으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정 원장은 "1308 상담 채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동이 국가 책임 하에 보호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입양 절차와 기준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게 됐다"며 "입양기록물 전수조사와 이관을 통해 입양 관련 기록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도 마련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취임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조직문화 개선, 인지도 제고, 증거 기반 정책사업 추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기관의 역할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책 전반을 차근차근 정비해 왔다"고 했다. 그는 "취임 당시 제시했던 세 가지 과제는 아직은 완결된 결과라기보다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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