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변경한 뒤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특위 명칭을 변경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특위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였는데 코스피5000이 되면서 1.6으로 올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선진국 지수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장부가격에 의한 주주 소유분)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한다. 경영 성과가 뛰어날수록 배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 핵심이며 관련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차 상법 개정 이후 거수기 이사회가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기관투자자·장기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 전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고, 세법 개정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특위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언제 코스피 주가가 5000이 되나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코스피 5000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0000 이것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특위가 그 견인차가 되어 달라. 저와 민주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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