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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外长将举行会谈 关税与多项摩擦议题成焦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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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3日电 在美国总统特朗普宣布将韩国商品关税从15%提高至25%并启动相关行政程序之际,韩国外交部长官赵显即将访问美国,与国务卿兼国家安全顾问卢比奥举行会谈。

资料图:韩国外交部长官赵显(左)在美国白宫与美国国务卿卢比奥合影。【图片=外交部提供】

赵显将于3日上午启程赴美,参加美国国务院主办的"关键矿产部长级会议"。为应对中国对稀土及关键矿产出口管制,此次会议将讨论稳定供应链方案,与会方包括七国集团(G7)及韩国、澳大利亚、印度等受邀国。

不过,相比会议本身,赵显此行更受瞩目的日程是将于当地时间3日与卢比奥举行的会谈。这是自去年11月韩美首脑会谈后公布联合情况说明书以来,两国外长首次会晤。韩国外交部表示:"两国外长将就加速推进联合情况说明书后续措施落实方案等议题进行全面磋商。"

此次会谈是在韩美关系几乎在经济、通商、安保、外交等所有领域均面临棘手议题,如履薄冰的情况下举行。当前,尽管重启因特朗普单方面宣布加征关税而濒临作废的关税谈判协议已是燃眉之急,但除此之外,仍有诸多影响两国关系的问题亟待解决。因此,此次会谈预计将成为全面审视当前韩美关系的契机。

在安全领域,围绕非军事区(DMZ)出入批准权限问题出现摩擦。对于统一部和执政党共同民主党推动允许无需联合国军司令部批准即可出入非军事区的《非军事区法》,联合国军司令部于上月28日表示"若《非军事区法》通过,将与停战协定正面冲突",并表明反对立场。联合国军司令部就特定议题公开表达强烈担忧实属罕见。

上月13日,美国驻韩国大使代办詹姆斯·海勒向韩国副总理兼科学技术信息通信部长官裴庆勋发送敦促履行韩美联合情况说明书的信函,其中包含"勿在数字议题上歧视美国企业"的内容。此信被解读为美方直接表达其对韩美协议履行情况的关切,该协议在联合情况说明书中明确写道"保障美国企业在网络使用费、在线平台监管等政策中不受歧视"。

针对电商"酷澎(Coupang)"用户个人信息泄漏后的一系列问题也成为影响韩美关系的又一摩擦点。《华尔街日报》上月27日报道称,副总统万斯在会见访美的韩国国务总理金民锡时表示:"韩国政府不应针对酷澎等美国企业采取不利措施。"该报将万斯番言论形容为"警告"。

对于是否加入特朗普主导的新国际组织"加沙和平委员会",韩国也面临巨大压力。在美国的传统盟友如英国、法国等均已拒绝加入或未明确表态的情况下,韩国正观望其他盟友动向,谨慎应对。

特朗普已对拒绝加入委员会的法国施加关税压力,并公开将批评他的加拿大排除在邀请名单之外。对韩国的邀请实质上无异于"施压"。

随着原本平稳的韩美关系背后潜藏的诸多矛盾浮现,韩国政府的危机感也日益加剧。有观点指出,此次韩美外长会谈应成为化解包括关税问题在内的各类议题分歧的契机。

外交消息人士表示:"关税问题主要由双方经贸部门协商处理,但因其可能对韩美关系整体产生重大影响,预计外长会谈中也会就此进行讨论。韩美之间的分歧并非源于协议内容本身,而是源于对协议履行速度的认知差异。此次韩美外长会谈的重点预计将放在消除美方对协议履行的担忧上。"(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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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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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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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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