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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총리 "美 '쿠팡 압박', 실제 의사와 달라…부동산 정책 일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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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총리 서울공관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부동산 정책 일관될 것…추경 논의한 바 없다"
"광역 통합 재정 소요 관련 시뮬레이션 시작"
합당 질의 받자 "과정은 결과 이상으로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사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는 것(언론보도)은 미국 정부 의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 관련)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입장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6.02.02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앞서 미국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방미 일정 성과에 대해 "매우 우호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과 국가안보 부보좌관 앤디 베이커의 번호를 현장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메시지(관세 인상 관련)에 대해 국내에서 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상무부 장관과 대통령(트럼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또 "핫라인을, 그 상황(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 발표) 전 개설해서 잘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핫라인을 포함해 기존 접촉선이 다 가동되어 서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될 것…추경 논의한 바 없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사실상 반복 실패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복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다.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과거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정책 오류도 있겠으나 왔다 갔다 하는 것,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정책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2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며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배제하지 않고, 지난 몇 개월간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할 것"이라는 정부 원칙을 부연했다.

이어 "다행히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 쪽에 일정한 정상화를 통해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을 보였다"며 "이런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묻는 질의를 받자 "그 후보가 지명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윤 어게인 활동이나 갑질 및 개인적 자제 분들 관련한 시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산 부문에 대한 경험이 있고 보수 진영에 속한 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임명권자의 지명 취지를 인지하고 청문회 가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광제 전 지사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데 대해 "최근 강원도지사 출마를 접고 양보하는 것을 봤다. 이광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세 번째 양보"라며 "젊을 때부터 오래 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 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경우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추경 관련 이야기를 현재 논의한 바 없다"며 "선거를 고려해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합당 관련 입장 묻자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해"

6대 구조개혁에 대해 김 총리는 "많은 현안 때문에 (구조개혁 관련)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 내용 정리라든가 각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등이 덜 진행됐다"며 "한 부처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비를 총리실이 자임하고 현재까지 진도를 확인해서 정돈 내지는 정리,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2.02 gdlee@newspim.com

광역 통합을 밝힌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 2곳이 (통합)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 소요가 커졌다"며 "재정지원 구성, 내년 이후 세입 전망, 장기적 중앙-지방 정부 재원분배, 향후 4년 이후 예상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 방식 등을 다 감안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 총리는 "조사는 끝났다. 발표는 설 전에 한다"며 "박정훈 준장이 국방부 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것이 크게 도움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개별적인 것(인사 조치)은 프라이버시니 밝히지 않겠다"며 "TF 작업을 통해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란 추진 과정의) 미세한 부분이 추가로 정리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질의는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 전반에 걸쳐 재차 언급됐다. 김 총리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역사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정상적 정당"이라며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합당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성의 경우 "검찰 개혁은 민주당과 민주 세력 간 공감대 위에서 출발한다"며 "적어도 6월경 핵심 쟁점에 대해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보고 있다. 6월 말 세부 쟁점을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국정 전념 의지 반복 강조…"총리와 총리실 국정 집중력 대단히 강화"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과 소통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오늘 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을 대단히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해찬 전 총리의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아 추도과정을 총괄했다"며 "책임총리로 불린 탁월한 총리이자 저의 정치적 롤모델이었던 고인에 비해 역량과 자질 면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총리로서도 고인을 롤모델로 배운다는 각오 위에 지난 7개월보다 한층 높은 책임감을 지닌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2gdlee@newspim.com

김 총리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한 과제는 올해 업무보고와 광역통합 및 지역 주도 성장, 검찰개혁 완수,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의 정치개입 근절 등이다. 그는 "올 중반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는 실질적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청 핵심과제 및 범부처 개혁과제를 직접 챙기고,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K-바이오,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문화주도 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며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 당정 협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청년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의 경우 김 총리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K-국정설명회를 통한 대국민 대면 국정홍보를 전국적, 다층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며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통해 총리공관을 주기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는 사전 예약을 받아 격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K-온라인 국정문답 도입을 통한 대국민 실시간 소통, 젊은 한국 투어를 통한 청년 현장 방문 계획 등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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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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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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