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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 광명·하남·강서·금천·남양주·고양 등 역세권 부지 6곳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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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독산 공군부대, 남양주 군부대 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정부가 광명·하남·강서·금천·남양주·고양 등 역세권 부지 6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군 부대 이전지 선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방치된 부지에 대해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재개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서울 강서구 강서 군 부지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부지 ▲경기도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 등의 개발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역세권 소규모 부지 개발사업 개요 [AI일러스트=조수민기자]

광명경찰서 부지에는 약 550가구를 조성한다. 철산역, 상업시설 등이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유형을 도입한 주상복합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는 약 300가구가 들어선다. 하남시청역 인근 방치된 테니스장을 역세권 주상복합으로 전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지역 상생효과를 제고한다. 2027년 사업 승인을 완료한 후 2029년 철거와 착공을 목표로 한다.

강서 군 부지 개발사업은 당초 부지 매각 방식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한다. 김포공항·마곡·여의도 접근성을 기반으로 서남권 관문에 신규 생활권을 형성한다. 군사시설로 단절된 생활권·보행축·녹지축을 회복한다. 올해 12월 위탁개발사업 승인을 통해 2027년 착공을 추진한다.

독산 공군부대 부지에는 2900가구 조성이 계획돼 있다. 부대 이전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었다. 정부는 이전 대신 공간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군부대 압축·고밀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밀도(용적률 등)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도심 중심부 역세권의 군부대 부지를 일자리·주거가 집적된 컴팩트시티로 전환한다. G밸리와 연계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2027~2030년 오염토 정화 등을 거쳐 2030년 착공에 돌입한다.

남양주 군부대 부지에는 4180가구를 공급한다. 기반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해소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퇴계원 구도심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잇는 거점을 조성해 도시 간 단절을 해소하는 연속성 있는 생활권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029년 착공한다.

옛 국방대학교 부지에는 2570가구를 마련한다.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택용지 우선 조성 후 공급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상암DMC 옆 한강을 품은 주거단지로 공급하고 인근 덕은지구-상암지구를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 조성한다. 2027년 실시계획인가, 2028년 부지 조성, 2029년 착공이 목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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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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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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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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