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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공급대책 예고됐지만…주택공급추진본부 이끌 '키맨' 2명 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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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관 9과 체제 표방했지만
주택공급·정비정책관 인선 미완
국토부 "공급대책은 협업…임명 곧 마무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출범시킨 주택공급추진본부 내 핵심 보직인 정책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정식 업무를 시작한 공급본부 내 두 정책관 자리가 모두 공석 상태다.

공급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재개발·재건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까지 주택 공급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른바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민간 정비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되지만, 양 정책관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부장으로 선임된 김영국 전 항공정책관 또한 지난달 31일 뒤늦게 인사발령이 나면서 조직 운영의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본부장과 정책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진 뒤 하위 인사가 배치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존 조직을 묶는 방식으로 출범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조직만 먼저 만들어 놓고 업무가 멈춰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기존 공공주택추진단과 택지·정비 관련 부서 인력과 과장들은 이미 모두 배치돼 있고,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정책관은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의 기능이 확대·개편된 자리이고,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직위"라며 "정책관 인사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 열흘 내로 정리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김윤덕 장관이 이달 중순경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에서의 공급본부 역할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기획과 실행의 실질적 총괄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이나 정책관 공석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정책관 인선 전까지 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과장급과 실무진은 이미 모두 자리를 잡고 있다"며 "추가 공급 대책의 경우 본부가 담당하는 건 맞지만 주택토지실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고 강조하는 만큼, 조직 구성 역시 조속히 완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 컨트롤타워를 표방한 조직인 만큼 정책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메시지가 엇갈릴 수 있다"며 "조직 출범의 진정한 시험대는 인선 이후 실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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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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