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온도차…공급 확대 공감 속 '속도·수위' 이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어떤 형태의 공급 확대 방안과 규제 조정이 담기느냐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토허구역 해제 놓고 입장차…고위급 접촉 잇따르지만 간극 여전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토허구역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 서울 전역이 지정된 상태다.
서울시는 토허구역의 장기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규제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며 "초기 풍선효과 우려가 있더라도 지정 범위를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공급 대책에 직접 포함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잇달아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오찬 회동에 이어 이달 1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가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고위급 접촉이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온도차…공급 확대 공감 속 '속도·수위' 이견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정부와 서울시 간 시각 차가 뚜렷한 사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제 완화의 범위와 속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과 사업 절차 간소화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까지 이뤄져야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와 대규모 정비사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이나 목동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경우 규제 완화가 곧바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중장기 공급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로 인해 이번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포함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나 적용 대상보다는 원론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 과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토허구역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핵심 사안에서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 1월까지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이 빠진 '맹탕' 대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