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는 이재명 정부 방식이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2000명(증원)선과 유사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모습이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달라진 건 회의 과정을 녹취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뿐"이라고 말하며, 절차의 형식적 투명성 뒤에 실질적 검증 부재가 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 듣는 이른바 '더블링'으로 인한 강의실·실습공간 부족, 임상실습 한계, 학생 불안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금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담당자만 만나 인프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한 조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 등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AI산업 발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추계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추계위 기존 발표라면) 2040년 약 250조 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재정 문제는 추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재정 문제를 추계위 논의 범위 밖으로 둔 태도를 비판하며,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면에서 의료비 급증은 청년 세대의 조세·사회보험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이 AI 기술의 의료 인력 대체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추계 모형에서 AI 생산성 기여도가 약 6%만 반영된 점을 들어 "현실과 괴리된 데이터에 근거한 무리한 증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증원'보다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체계와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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