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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루에만 4차례 '다주택자 경고'…'부동산 정책' SNS '폭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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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유하며 "불공정 혜택 없앤다"
"버티기 방치하지 않아" 즉각 반박
양도세·보유세 개편 초미의 관심사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카드'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연일 직접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휴일인 지난 25일 하루에만 4차례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며 즉각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음에도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비관적인 관측이 이어지자 경고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4번째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6건의 X 글 중, 네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관한 글을 게재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 짧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대통령의 '실시간 대응'

이 대통령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은 '실시간' 수준이었다. 올릴때 마다 언론보도를 함께 게재하며 그에 대한 경고, 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형식이었다.

첫 글은 오전 11시 11분 올라왔다. 제목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였다. 이 대통령은 '토허구역(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는 언론보도를 함께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관한 글을 게재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향후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을 하지 않음로써 시장에 주는 혼란과 충격은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관한 글을 게재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두 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1시 26분 두 번째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첫 글을 올리고 약 30분 뒤 보도된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라는 글에 답변 형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후 오후 2시 21분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 러시'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기사가 보도된 지 17분 만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밤 9시 35분에도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경고했다. 해당 기사는 오후 6시 47분 보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관한 글을 게재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 李대통령, 세제 개편 가능성 열어둬…보유세 인상 시 '버티기' 부담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글을 네 차례나 실시간 대응하듯 올리면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능을 천명한 상황에서 양도세·보유세 개편이 메인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고 추가로 20~30%p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세율이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양도세는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팔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감당 안 되는 경우 급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매물로 내놓지 않을 '매물잠김'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버티는 세금', 즉 보유세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해마다 나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차익이 작은 집부터 정리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양도세·보유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세제 개편안 윤곽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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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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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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