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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① 누가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을 설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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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왜 스테이블코인 본게임인가
규제의 틀 안으로 본격 편입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6년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들러리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끝내면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코인 가격 차트가 여전히 요동치지만 정책·금융·기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 도구로 모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이제 싸움의 본질은 '암호화폐 vs 기존 금융'이 아니라 누가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설계하고, 그 이자와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테라USD 붕괴와 몇 차례의 디페깅 사태 이후, 각국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림자 은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송금과 이른바 디파이(DeFi),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신중론을 펼쳐도 시장은 이미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를 블록체인 위에서 쓰는 데 익숙해지는 모양새다. 주요국 규제 당국이 완전 금지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의 편입을 택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의회는 뜨거운 논쟁 끝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2025년 전면 적용하면서 역내에서 허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조건을 세세하게 적어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정교한 규칙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미국과 EU를 축으로 한 지구촌의 스테이블코인 본게임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의 법안 원문과 주요 해설, 그리고 국제기구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 이 규칙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기존 통화 체제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본다. 둘째, 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셋째, 일단 자격을 얻은 발행사에는 은행급의 책임과 달러·유로 자금의 새로운 수익원을 동시에 부여한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처럼 묶은 미국 =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이름부터 야심 찬 법이다. 'Guaranteed Electronic Notes Issued Under Supervision(감독 하에 발행된 전자 보증 어음)'이라는 긴 이름을 줄인 이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규제된 전자화폐 및 예금'으로 재정의한다. AI 도구를 이용해 이 법안 조항을 뜯어보면 몇 가지 핵심 축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1:1 준비금 규정이다. 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된 토큰 수만큼 현금이나 연방준비제도 계좌 예치금, 단기 국채(T-bill) 같은 최고 안전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테라USD처럼 알고리즘과 다른 코인 담보에 의존하는 구조는 원천 차단된다.

둘째, 발행사 라이선스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방은행 규제기관이나 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없이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일부 승인된 핀테크 및 결제 사업자만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상환 의무다. 미국 내에서 공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용자가 언제든 1코인을 정확히 1달러 현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환 지연과 거절이 반복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준비금 자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및 보관되고, 파산 시에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기본 옵션으로 설계됐다.

AI로 미국 재무부와 연준(Fed), 의회 청문회 기록을 함께 분석한 결과 입법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통합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입법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차라리 은행과 유사한 규율을 적용해 달러 시스템의 외곽에 있던 흐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미국 국채와 역레포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가 생겨 재무부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부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숨은 동력으로 거론된다.

◆ 암호자산선호법(MiCA), 유럽이 설계한 '규칙 있는 전장' =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선호법(MiCA)은 구성이 다소 복잡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선을 그은 규제다. AI 도구를 이용해 암호자산선호법(MiCA) 관련 법령과 유럽중앙은행(EBC)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해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는 여러 자산 바스켓에 연동된 자산참조토큰(ART)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법정통화에 1:1로 연동된 전자화폐토큰(EMT)이다. 특히 EMT의 경우 발행사는 전자화폐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비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유럽이 암호자산선호법(MiCA)에서 강조하는 것은 규제 경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다. 역내에서 유통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와 이용자 수에 따라 이른바 주요 대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of significant size)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보고 의무와 스트레스테스트를 요구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발행사가 공공의 신뢰를 잃을 경우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단면도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AI로 유럽 측 문서를 요약한 결과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도구로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키워 장기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디지털 확장판'이 된 달러, 국제질서의 새로운 레이어 =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규제 틀을 AI로 나란히 비교해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점점 달러·유로 체제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 놓은 디지털 확장판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하고 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고위험 구조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1:1 준비금과 라이선스를 갖춘 발행사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 안으로 초대받는 그림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디지털 확장판을 설계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빅테크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와 역레포에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온체인 결제와 대출, 투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수수료까지 쥘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머니마켓펀드이자 결제 인프라 사업자"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곧 누가 더 대규모, 저비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가 미래 금융에서 중요한 경쟁 변수로 부상한다는 뜻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의 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무조건 막기에는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틀 안에 두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느리게 실험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택하는 움직임이다.

AI가 보여주는 2026년의 변곡점 = 2026년, 이 모든 변화의 본게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AI 도구를 이용해 2021~2025년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키워드를 추적해 보면, 초기에는 디페깅과 붕괴, 투기 같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채, 현금, 시장, 지불, 규제 등의 단어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 담론의 중심이 기술과 투기에서 금융 인프라 및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데이터는 규모다. 여러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1500억~20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여전히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와 디파이, 일부 송금 및 무역 결제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기본 단위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됐다. 하나는 여전히 규제 밖에서 고수익을 좇는 실험적 프로젝트들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정교하게 설계한 '규제된 디지털 달러 및 유로의 확장판'이라는 얼굴이다. 2026년의 '본게임'은 후자의 얼굴, 즉 달러·유로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해 전 세계 결제와 자금 흐름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뜰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은 답을 내렸다. 진짜 질문은 이 거대한 디지털 확장판에서 달러와 유로, 그리고 각국 통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손은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월가의 대형 은행과 빅테크, 그리고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월가는 한목소리를 낸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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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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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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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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