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성 훼손과 특혜 의혹을 점검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일기 본부장은 사업 현황 보고에서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일부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재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며 필요 시 강제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은 신민호 의원(순천6)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영란 순천시의원, 김형석 범시민연대위원장, 홍성훈 전 신대지구발전위원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고층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사업 승인 시점과 시행 주체 변경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없으며, 공익 손실이 더 크다면 부과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시가 개발 당사자임에도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공 협조로 진행된 사업의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개선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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