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행정력 닿지 않는 곳 있어…조선업 현장 갈 것"
"조사 통해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찾고 공정수당 적용 고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 "행정은 속도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속도"라고 12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께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 임금 체불 감축 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일자리 분야에 대해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오후에는 노동·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12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 생중계 중 가장 뼈아픈 지적은 '똥 떼기'…"조선업도 현장점검 나설 것"
김 장관은 유튜브를 통해 전달된 국민 의견 가운데 가장 뼈아픈 지적을 건설·조선업 분야 중간 착취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현장, 조선업의 이른바 '똥 떼기'(중간 착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님과 불법 하도급 관련 현장을 갔는데, 조선업에도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1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생명·안전 부분에 대한 직접 고용, 노사정 전문가 논의 기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이 있었다"며 "처우 개선은 미진했다. 지난 정부때도 잘 진행되지 않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처우 개선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이미 나와 있다. '공공부문이 부도덕하면 되나' '공공부문에서 꼭 최저 임금만 줘야 되나'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큰 철학"이라며 "기간제 같은 경우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쪼개기 계약)가 실제로 있는지 찾아보겠다. 비정규직 대상 '공정 수당'을 적용할 만한 곳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정책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을 수당 지급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산하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됐는지 묻는 질의에는 "취임한 이후 특정 감사를 통해 기관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2곳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속도감 있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여러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산업재해는 '사회보험' 성격 살려 더 넓게 보장 추진
이날 오전 진행된 일자리 분야 업무보고는 인공지능(AI) 훈련 및 AI 기술 활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주치의' 사업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선발된 이들 '직업훈련 주치의'가 중소기업 600곳을 찾아 맞춤형 AI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 신설 계획도 공유했다. 김 장관은 AI 특화 센터는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심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AI 기초역량부터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하는 인공지능전환(AX) 과정까지의 수준별 AI 교육과, 실제 환경에서 AI를 응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실습실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신기술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 중(쉬었음) 청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피지컬 AI 실습실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 개방해 지역 AI 도입을 지원할 것도 지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이행방안과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준비 현황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인 만큼, 산재 인정이 소송보다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재 미인정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기준 조정을 시사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통령께서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법원 판결을 고려해 사회보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좀 더 넓게 보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난청,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 등 일부 산재 유형 처리 과정에 규범적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질병 인정 기준위원회를 오는 2~3월경 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올해 중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모든 사건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판례를 철저하게 분석해 기준을 마련하겠다. 재정적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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