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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4.5일제' 대상서 빠진 '비정규직'···노노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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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확대
비정규직은 제외, 콜센터 업무 과중 우려
4.5일제 논의에도 비정규직 사전 논의 없어
노동차별 반발, 금융노조 "대화 시도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주 4.5일제 조기 도입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 정규직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추진 중인 금요일 단축근무(1시간) 대상에 비정규직(콜센터)은 제외되자 노동차별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4.5일제가 시행되면 콜센터 업무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금융노조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파업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노(勞勞)' 갈등이 우려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여부를 사측과 협의중이다. 단축근무는 주 4.5일제 조기도입에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월 6일 신년 하례식을 열고 제28대 집행부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윤석구 위원장 당선인. [사진=금융노조]

은행권에서는 이미 IBK기업은행이 지난 7일부터 단축근무를 적용했으며 NH농협·하나·신한은행 등은 노사 협의를 마치고 적용 시점을 논의 중이다. 국민·우리은행 두곳만 합의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이달, 늦어도 1분기 중에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가 주요 시중은행에서 본격 시행된다.

금융노조는 이번 단축근무를 발판으로 주 4.5일제 선제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부터 걸림돌이 발생했다.

특히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집결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기에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단축근무와 4.5일제로 인해 콜센터 업무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노조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소통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단축근무는 현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 불편은 없다.

반면 콜센터 입장에서는 5시부터 본사 또는 영업점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고객 '민감정보확인' 등 내부 도움이 필요한 업무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대출상환 등 일부 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4.5일제가 도입되면 콜센터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자 콜센터 업무가 대거 증가하며 직원들의 휴식 부족 및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4.5일제는 금요일 오후를 통째로 쉬기 때문에 콜센터는 코로나와 비교도 안되는 업무 폭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콜센터 운영 시간은 그대로 두고 영업점만 쉬는 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융노조는 4.5일제 정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조와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화를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콜센터 직원 규모는 약 6700여명으로 이중 90% 가량이 비정규직(하청)이다. 그간 소속이 명확하지 않아 조직적인 세력 구축이 쉽지 않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은행권 비정규직 노조 소속 콜센터 직원 규모는 약 7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금요일 단축근무 등으로 부당한 업무 과중이 강제될 경우 '준법파업'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비대면 업무 중 상당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노조의 4.5일제 조기 도입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윤석구 후보의 28대 금융위원장 당선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준비 중인 금융노조는 오는 2월 5일 공식 임기 시작에 맞춰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간 양측의 공식적인 대화는 물론, 비공식적인 접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노조 제28대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4.5일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모든 금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직 논의 초반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새로운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비정규직 노조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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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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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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