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인도, 중국 기업에 대한 입찰 규제 철회 추진..."양국 관계 개선의 최신 신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도, 2020년 국경 지역서 군대 충돌 뒤 중국 기업의 정부 계약 입찰 제한
중국 기업 배제로 인도 정부 부처들, 물자 부족 등 어려움 겪어
中 전문가 "중국과의 '디커플링', 인도에 손실 초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5년여 만에 중국 기업의 정부 계약 입찰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비즈니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이 인도 정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인도 재무부는 현재 중국 기업에 요구했던 등록 요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군이 충돌한 뒤 중국 기업의 정부 계약 입찰을 제한했다. 인도 정부가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정부 위원회에 등록한 뒤 정치 및 안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7000억~7500억 달러(약 1019조 5500억~1092조 37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인도 정부 사업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입찰 제한 조치가 발표된 지 몇 개월 후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중차(中國中車·CRRC)는 2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열차 제조 계약 입찰 자격을 박탈 당했다.

옵서버 리서치 재단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 정부의 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이 수주한 신규 프로젝트 규모는 2021년 1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 부문에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이 인도 정부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물자 부족 등 어려움이 생긴 것이 인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인도 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2020년(부터 적용된) 제한 조치로 인해 물자 부족 및 사업 지연에 직면한 다른 정부 부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산 전력 장비 수입 제한은 인도가 향후 10년 동안 화력 발전 설비 용량을 약 307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저해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인도 정부 주요 싱크탱크도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측 전문가들은 로이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과 인도 간 경제 및 무역 관계 개선의 최신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선임 연구원은 9일 중국공산당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시장 원칙에 부합하고 재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시아연구센터의 류중 소장은 "일부 인도 정부 부처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현지 인프라·제조업·에너지 부문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과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며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한 차별적 조치들이 인도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옵서버 리서치 재단 자료를 인용, 인도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1조 2500억 루피(약 20조 22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전자 제조업계는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20억 달러 부가가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와 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은 2024년 10월부터 감지됐다. 당시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순찰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인도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고, 양국 간 직항 노선 운항도 5년 만에 재개됐다. 8월 말에는 모디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년 만에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