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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완전고용' 5년째...AI·자동화가 고용 지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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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고용', 즉 실질적인 실업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일본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인력 부족이 임금 인상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으로 고용 환경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업률 갭'은 2021년 1월 이후 5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버블 경제 시기 50개월을 웃도는 수준이며, 전후 고도 성장기 148개월(1963년 1월~1975년 4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실업률 갭은 '완전실업률'에서 경기 변동 등 영향을 덜 받는 구조적 실업을 나타내는 '균형실업률'을 뺀 값이다. 실업률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을 뜻한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PwC컨설팅의 이토 아쓰시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플러스 전환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이상 인력난이 지속해온 셈"이라며 "기업의 임금 인상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명목임금은 2022년 초 이후 4년 가까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금급여총액이 4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률 갭은 완만히 상승하며, 인력 부족이 서서히 완화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력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사람을 덜 쓰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소매업이다. 셀프 계산대 확산과 물류센터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설비투자는 급증했다. 일본 재무성의 기업통계에 따르면 이 업종의 설비투자액은 2025년 1~3월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조엔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파트·아르바이트 구인은 지난해 말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외식·판매업에서도 두 자릿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정규직 채용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 복지 등 만성적인 인력난 업종마저 채용 공고가 줄면서, 인력 부족이 고용 수요 변화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토 연구원은 "AI와 자동화 투자가 인력 수요를 줄여가고 있다"며 "임금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에 도입된 야스카와 전기의 로봇 [사진=업체 제공]

다만 이러한 분석에는 통계상의 한계도 있다. 일본의 균형실업률 계산에는 공공취업 알선기관 헬로워크의 구인 정보가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민간 채용 플랫폼이나 '스키마바이트(초단기 근로)'를 통한 모집이 확대되면서, 공식 통계가 실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력난이 곧바로 고용 안정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점차 저물고, 기술 투자와 산업 전환이 고용의 질과 규모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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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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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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