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작성을 마무리하고 12월 공개한 '2025 국가안보전략'의 전문이다. 전문 번역은 인공지능(AI) 챗봇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았다.

*①편에서 이어집니다. 

Ⅲ.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가용 수단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계 최정상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 방향 수정이 가능한, 여전히 유연한 정치 체제

·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제, 즉 전략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함과 동시에 자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

·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그리고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

·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혁신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기술 부문으로, 이는 미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며 군사력에 질적 우위를 부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함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사력

· 세계 주요 전략 지역에 걸쳐 체결된 넓은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뛰어난 지정학적 환경—서반구 내에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경이 침공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주요 강국들과는 광대한 대양으로 분리되어 있음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

· 그리고 미국 국민이 지닌 용기, 의지, 애국심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내 정책을 통해 미국은 다음을 실현하고 있다.

· 역량 중심의 문화를 회복하고, 기관의 품질을 떨어뜨리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이른바 "DEI" 등의 차별적이고 비경쟁적인 관행을 근절함

·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중산층을 강화·재건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미국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 생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

· 경제의 재산업화를 추진하여, 중산층을 지원하고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자주적으로 통제함

· 역사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되돌려주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투자 환경으로 만듦

· 미래 세대의 번영, 경쟁력,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흥 첨단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들과 그 외 모든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우위를 공고히 하며,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데 있다.

Ⅳ. 전략(Strategy)

1. 원칙(Principles)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실용적이지만 실용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적이지만 현실주의자가 아니며 이상주의가 아닌 원칙을 중시하며, 호전적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고, 절제돼 있지만 비둘기적(dovish)이지도 않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도 않는다. 그 근본 동인은 오직 미국에 실제로 효과적인 것—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The President of Peace)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집권 1기에서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체결한 데 이어, 집권 2기 첫 8개월 동안 그는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 전 세계 8개 분쟁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평화를 이끌어냈다.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평화협상을 성사시켰고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켜 모든 생존 인질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지역 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세계 대전으로 비화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은 통수권자에게 걸맞은 책무이자 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쟁의 불길이 세계를 덮어 미국 본토로 번지는 상황은 미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통적 외교(diplomacy),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 핵무기 보유국 간의 갈등과 오랜 증오로 점철된 폭력적 전쟁의 불씨를 정교하게 진압했다.

그리고 그(트럼프 대통령)는 미국의 외교‧국방‧정보 정책이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함을 입증했다.

- 국가이익의 명확한 정의 (Focused Definition of the National Interest)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역대 행정부는 "국가이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사실상 모든 국제 사안이 그 범주에 들도록 해다. 그러나 모든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이야말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힘은 최선의 억제 수단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만한 국가나 세력들의 경우 충분히 억제된다면 감히 행동하지 못한다. 또한 힘은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우리의 힘을 존중하는 국가들은 종종 문제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의 중재를 구한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 가장 진보된 기술, 건강한 사회문화적 기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 비개입주의 성향 (Predisposition to Non-Interventionism)
미국 독립선언서는 타국의 내정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는 비개입주의적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연권을 부여받았듯, 모든 국가는 "자연법과 신의 법칙(laws of nature and nature's God)" 아래 서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미국의 이익이 방대하고 다양한 만큼, 절대적 비개입을 고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 유연한 현실주의 (Flexible Realism)
미국은 타국과 관계에서 추구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나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각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평화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다른 체제의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모순이 아니며, 동시에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에게는 공통 규범을 지키도록 설득하며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 국가 우위 (Primacy of Nations)
세계의 기본 정치 단위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nation-state)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세계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타국에도 그들 나름의 주권과 자율적 이익 추구를 장려한다. 우리는 초국적 조직의 주권침해적 간섭에 반대하며, 그러한 기관들이 국가 주권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

- 주권과 존중 (Sovereignty and Respect)
미국은 우리 주권을 당당히 지킬 것이다. 이는 초국적·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혹은 해외 세력이 미국 내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혹은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우리 정책을 조종하거나 외국 이해관계에 국민을 묶어두려는 시도 등을 모두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민 제도를 왜곡하여 외국 이해관계에 충성하는 유권자 집단을 조성하려는 행위 역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미국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진로를 정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미국은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만큼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세계적‧지역적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 지배라는 불길한 구상을 거부하는 만큼, 타국의 패권적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는 세계 강대국과 중견국 모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피와 재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거대하고 부유하며 강대한 국가들의 영향력 확장 (추구)은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때때로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는 (이들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협력이 수반되도록 한다.

- 친(親) 미노동자 정책 (Pro-American Worker)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성장 친화적'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번영이 소수 계층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 공정성 (Fairness)
군사동맹에서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타국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행위,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는 불공정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그만큼 동맹국들도 미국이 부유하고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높은 비율로 늘려, 수십 년간 미국이 대신 부담해온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 역량과 실력(Competence and Merit)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역량과 실력의 발휘에 달려 있다. 역량과 실력 중심의 문화는 미국 문명의 핵심 강점이다. 뛰어난 인재가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혁신과 번영이 뒤따른다. 만약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거나 조직적으로 억눌린다면 사회 인프라에서 국가안보, 교육,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복잡한 시스템은 기능을 잃게 된다. 실력 대신 특정 집단의 지위를 우선시하는 급진적 이념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로 변질될 것이다. 

다만, 실력주의를 내세워 '글로벌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노동시장을 무제한 개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원칙과 행동에 있어서, 미국과 미국인들이 언제나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Priorities)

- 대규모 이민 시대의 종식 (The Era of Mass Migration Is Over)
한 나라가 누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서 받아들이는가는 그 나라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자국을 주권국가로 여기는 나라라면 그 미래를 스스로 정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권국들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자 유입을 금지하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경험은 이러한 오랜 지혜가 여전히 타당함을 보여준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이민은 국내 자원을 압박하고,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노동시장 왜곡과 국가안보 훼손을 초래했다.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국경 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단순한 무제한 이주뿐 아니라, 테러, 마약, 간첩활동,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 미국 국민의 뜻이 정부를 통해 구현되어 통제되는 국경은, 미국이 주권을 지닌 공화국으로 존속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 기본 권리와 자유의 보호 (Protection of Core Rights and Liberties)
미국 정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한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탈급진화(deradicalization)나 민주주의 보호 등의 명분 아래에서조차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권력이 남용된다면,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 종교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국민이 공동의 정부를 선택하고 운영할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핵심적 권리이다.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거나 내걸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이 권리들이 그 정신과 조문 양면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특히 유럽, 영미권(Anglosphere), 그리고 그 외 민주주의 국가들—특히 동맹국—내에서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 조치로 자유가 제한되는 현상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 부담의 분담과 전환 (Burden-Sharing and Burden-Shifting)
미국이 마치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발전한 수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주요한 안보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 방위에 훨씬 더 기여해야 할 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이그 약정(Hague Commitment)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약정은 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모든 동맹국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동맹국들이 각자의 지역 안보에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접근법을 이어받아, 미국은 '부담 분담 네트워크(burden-sharing network)'를 구축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네트워크의 조정자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접근법은 각국이 함께 부담을 나누되, 그 노력이 정당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동맹과 협력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책임과 동기를 일치시키는 맞춤형 파트너십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은 미국이 적대적·전복적 세력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과거의 과도한 개입과 초점 분산에 따른 실패를 피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국 지역 안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협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상, 기술 공유, 방위산업 협력 등에서 우호적 대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평화를 통한 재정렬 (Realignment Through Peace)
트럼프 대통령 주도 아래, 비록 미국의 직접적인 핵심이익 주변부에 위치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평화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는 지역 안정성을 높이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방향에 정렬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길이다. 필요한 자원은 유능한 대통령 외교력에 달려 있으며, 위대한 나라만이 감수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성과—장기 분쟁의 종식, 수많은 생명의 구원, 새로운 우방의 확보—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주의보다 훨씬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 경제 안보 (Economic Security)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의 근본이므로, 우리는 미국 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균형 잡힌 무역 (Balanced Trade)
미국은 무역 관계의 재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의 수출에 대한 장벽에 대응하며, 덤핑(dumping)이나 기타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중단시켜,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방지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 기초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우선순위는 언제나 미국 노동자, 미국 산업,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이다.

·핵심 공급망과 자원 접근권 확보 (Securing Access to Critical Supply Chains and Materials)
미국의 창립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강조했듯, 국가 방위나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원자재, 완제품에 있어 미국은 어떤 외세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제품에 대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심 광물 및 소재 접근을 확대하고, 약탈적 경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는 전 세계 핵심 공급망과 기술 혁신 추세를 면밀히 감시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최소화할 것이다.

·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
미래는 생산하는 자들의 것이다. 미국은 산업 생산을 자국 내로 되돌리고(reshoring), 경제와 노동력에 투자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경제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미래를 규정할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 집중되며, 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산업 생산을 유도하고 미국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어떠한 현재의 혹은 잠재적 적국에도 핵심 제품과 부품을 의존하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 산업 기반의 부흥 (Reviving Our Defense Industrial Base)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는 튼튼한 국방 산업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최근의 분쟁들은 저가의 드론과 미사일에 비해 그 방어에 필요한 고가의 방어 체계 간의 큰 격차를 드러냈으며, 우리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저비용의 강력한 방어수단 개발, 대규모 무기 및 군수품 생산, 그리고 국방 공급망의 리쇼어링(reshoring)울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전투 인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는 대부분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저비용 무기체계에서 고급 적성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첨단 군비까지 전 범위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국방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부흥시켜, 집단방위력(collective defense)을 공고히 할 것이다.

·에너지 지배력 회복 (Energy Dominance)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석유, 가스, 석탄, 그리고 원자력 분야—을 회복하고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의 생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은 최고의 전략적 우선순위이다.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국내 고임금 일자리 창출,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절감, 재산업화 촉진,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우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순수출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미국의 방어 능력과 해외 전력 투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우리는 유럽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 및 '탄소중립(Net Zero)' 이념(그리고 그 이념에 따른 실패)을 단호히 거부한다.

·금융 부문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Preserving and Growing America's Financial Sector Dominance)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 및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영향력의 핵심 축이자,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금융 리더십의 지위는 결코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시장 역동성, 디지털 금융 혁신, 첨단 기술 리더십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유동적이며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남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 금융체계는 전 세계의 부러움과 모범이 될 것이다.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