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인한 선고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나머지 재판 결과도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지만, 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바람'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지도부가 보다 명확한 대국민 사과와 쇄신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 대표는 최근 두 달 연속 '보수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과 이미지 쇄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해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가 아니라, 좌우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같은달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도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는 국민의힘에 명백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비록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지도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도부가 계엄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해 온 만큼, 유죄 선고는 강성 지지층과의 거리 두기, 당 쇄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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