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PF 규제의 차등 적용 유예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시장에 미칠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도 회원사가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보증 구조의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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