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과거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데 이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심 피해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B아파트 전세 입주민 12가구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대인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가구당 4800만~7800만 원 규모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B아파트는 2700여세대 규모 대단지로 10평대 소형 평형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금, 역세권 등 입지 여건으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피해를 호소한 12가구 역시 대부분 20~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가정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A씨는 단지 내 30여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7가구는 이미 개인 채권자와 금융기관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로 전세금 반환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범위 내에서 매입해 가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는 2020년부터 다른 임대인을 통해 137명이 총 95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전세 사기 아파트' 논란이 반복돼 왔다. 같은 단지에서 수년 새 유사 피해가 잇따르면서 구조적 관리 부실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순천 석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임차인 26명이 피해를 주장해 16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일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인정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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