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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기관 절반 '인력난'…디지털 전환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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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발표
애로사항 '이용자 확보 어려움·구인난' 1~2위 꼽아
세입 대비 세출 95.3%…인건비 비중 최대 89%
디지털 활용 최대 20% 그쳐…장애요인 '예산 부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절반 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반면, 향후 활용 의지는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돼 현장의 전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4500곳을 대상으로 10~11월 두 달간 진행됐다. 2022년 조사보다 표본 규모를 3500곳에서 4500곳으로 확대해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5.12.26 rang@newspim.com

조사 결과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었고, 개인 사업체 비중도 45.9%에 달했다.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 지역 단위에 머물렀다. 전국(4.3%)과 광역(9.1%) 단위 사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운영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이용자 확보 어려움'(35.6%)과 '제공 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23.3%)이었다. 특히 이용시설은 '이용자 확보'(38%)를, 생활시설은 '인력 이직·구인난'(44.9%)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고용 구조를 보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8.1명으로 이 중 정규직 비중은 77.8%, 비정규직은 19.3%였다. 임금 근로자의 87.1%가 여성으로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이상 비중이 49.2%로 고령화도 뚜렷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6년 4개월)보다 짧았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5.12.26 rang@newspim.com

재무 구조 역시 취약한 모습이다. 연간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평균 95.3%로 수익성이 낮았다. 2023년 평균 세입은 2020년 대비 9.3% 증가했지만, 여전히 인건비·사무비 비중이 65.7~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투자·대출 경험이 있는 기관은 6.5%에 불과한 반면, 향후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로 세 배 이상 높았다.

디지털 전환은 구조적 과제로 드러났다. 업무 영역별 기술 활용은 51.4~75.5%로 비교적 높았지만, 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3.4~20.7%에 그쳤다. 그러나 향후 활용 의향은 40~60.8%로 크게 높아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예산 부족'(46.9%)이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5.12.26 rang@newspim.com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교육 훈련·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로는 '우수 기관 인센티브 확대'(23.6%)와 '컨설팅 지원 확대'(21.4%)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9.9%가 '소득과 무관한 전 국민 대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국가와 민간이 공동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1순위 과제로는 '기존 서비스 보장 확대'(18.5%)와 '제공 인력 처우 개선'(16.2%)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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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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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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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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