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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보상·저보상 수가 조정…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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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 점수 '7년→상시' 조정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투약 비용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매년 5~7년 주기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시로 조정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에 나선다.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시장의 보상 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7년 주기 상대가치점수 조정→상시로…검사 보상↓ 필수 의료 보상↑

건정심은 이날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인 종합병원 77개소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개소, 의원급 병원 83개소로 늘렸다.

종별 특성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2023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내년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yooksa@newspim.com

이번 분석 결과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 검사, 수술 등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개편된 탓에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정심은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체 검사를 포함한 영상 검사 분야에 대해 조정한다. 조정분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한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낮아지는 등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다. 대신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포괄2차 종합병원 '본수가' 전환…면역항암제 건보 적용 확대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수가 조정도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난 10월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됐다. 권역·전문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는 250% 가산 적용에서 100%를 받는다. 법정 본인부담도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에서 50% 가산으로 줄고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위한 응급·중증수술 가산도 본수가로 전환된다.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50% 가산을 유지하고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200% 가산에서 150% 가산으로 받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대상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기능별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가와 지원체계를 적정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후 평가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3 sdk1991@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키트루다주'는 흑색종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위암 등 9개 암종과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

'듀피젠트주'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1588만원에서 476만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한다.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정심 결과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 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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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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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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