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플랫폼사업자·식품사업자와 협력,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 모델을 구축한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부지·비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전국 식품매장에서 소비기한이 다가온 식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플랫폼에 쉽게 공유해 할인 판매하도록 추진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부여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는 완화한다.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해당 주택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내년 3월경 규정 개정 이후부터 작은도서관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야영장 전기사용량 상한은 1100W로 상향한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장 천막에서는 전기용품 총사용량을 최대 600W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영객 증가에 따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사유에 '입사예정'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치료'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승진 시험을 연기 사유로 인정하나 입사예정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출산·육아의 경우 본인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시에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 부적합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벌금·과태료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23년 5146건에서 지난해 5571건으로 늘었는데, 20세 이하 청소년사고는 같은 기간 1077건에서 16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 구직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소득기준은 폐지한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 희망 여성에게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직자·자영업자 등은 연소득 4800만원,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에게 구직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 어선 선복량 상한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 입주업종 확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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