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참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책임 기반 배상·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오랜 기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픈 과정이 있었다. 주무 부처인 기후부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이날 재논의됐다. 김 총리는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 등 조사 강제력도 확보한다.
민생 규제 개선 과제의 경우 김 총리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 관련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며 "어촌 생활 인구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하고 어촌 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